[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법정정년(현행 60세) 연장 대신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놓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경사노위 공익위원에게서 나왔다.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 재량에 맡겼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김주영·박해철·박홍배·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기조발제를 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사노위가 정년제도 개편방안으로 최근 제안한 계속고용 의무제도가 △정년의 이중구조 가능성 △정년 후 임금 문제에 대한 대안 부재 △소극적인 청년 일자리 대안을 이유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정년은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년제도 개편안을 최근 내놨다. 계속고용 의무화 방식은 정년을 연장하든 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든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했는데, 정 교수는“정년연장을 보편적 권리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재량에 넘겼다”고 비판했다.노조가 없는 86% 사업장에선 노사 협의가 어려워 임금이 대폭 깎인 채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기업과 무노조기업 간 격차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법정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 확충 세미나’가 진행됐다.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전력망이 확보되지 못해 완공되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소 규모가 10GW(기가와트)를 웃돌면서, AI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 확충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의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개최, 전력망 확충 현황 및 중요성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글로벌 단위로 폭증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등 발전설비가 증가하면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전력망 투자는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민간 기업 참여 확대 등 전력망규칙을 대폭 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50 국가그리드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전남~수도권, 동해안~수도권 HDVC(초고압직류송전) 확충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건설해놓고도 발전을 못하는 전력이 동해안 지역은 최대 7GW, 서해안 지역은 최대 3.2GW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 서울시의 최대 전력수요와 맞먹는 규모이며,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전기사용량의 2배 규모다.이유수 위원은 발제를 통해 “최근 대정전이 발생했던 스페인·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에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라며 “재생에너지가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재생에너지의 결합으로 송배전망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