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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85 날짜: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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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그래픽] 북방한계선과 북 주장 서해 경비계선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북한이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철선 기자 = 북한이 서해상 우리 영토인 백령·대청·소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반대하고 나선 데는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2일 정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인천시는 옹진군 백령면(백령도), 대청면(대청·소청도) 육상 66㎢와 주변 해상 161㎢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북한이 이에 돌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이의를 제기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백령·대청·소청도는 연평도와 더불어 북한이 문제 삼는 서해상 남북 경계에 근접해 있는 곳이다.이들 섬은 모두 서해상 확립된 남북 경계인 NLL 이남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 '해상군사분계선'이라는 명목으로 이 섬들이 모두 북측에 포함되게끔 하는 선을 NLL보다 남쪽에 자의적으로 그었다.그러고는 2000년 '통항질서 수로'라면서 남측에서 이들 섬에 다닐 수 있는 좁은 수로들만 인정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2007년에는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해상경비계선'이라는 것을 내놨다. NLL보다 남쪽, 서북도서보다 북쪽에 그은 선이었다. 백령도 두무진 [환경부 제공]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서해 완충구역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남측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2월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해상경비계선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북한은 더는 서해 5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기때문에 결국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상황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재명 포비아’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제는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왜 지금 이재명인가.△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전혀 승복하지 않고 내란은 부정선거 탓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절실하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이 후보 말고는 없다.-경제 회복도 필요하다.△경제 회복과 성장의 리더로서도 이 후보는 손색이 없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당 대표 이르기까지 성과로 입증하지 않았나.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및 당 대표를 지내며 해온 정책을 보면서 진짜 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가 정말 아픈지를 알고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다.-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체성에 맞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표현이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선택적 사고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기업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성장이 돼야 분배가 잘 되고 분배가 잘 돼서 소비가 진작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통합적 순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호텔경제학처럼) 말 꼬투리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이 후보에 남은 변수가 있다면.△걱정되는 것은 후보의 신변 안전이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민주당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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