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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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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하는 만큼 한방 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는 양덕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은희 인하대 명예교수가 ‘한약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엣스타
황진욱 인하대 교수가 ‘소비자 중심의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진료 보장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배순영 한국소비자연맹 전문위원, 이종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등이 참여해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좌장은 김정자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맡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윤영 소비자시민모ELW상품
임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치료비를 보험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명무실한 실손보험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방 치료는 보험 적용 항목이 제한적이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체감온라인파칭코
하는 보장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침·뜸·추나요법 등 일부 치료만 보장되고 한약 조제나 진단비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한방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을지, 또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방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초보주식공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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