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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손쉽게 드나드는 인형뽑기방이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형뽑기방은 현행 제도 어디에도 '도박류 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1월5일자 6면 [놀이인가 도박인가] (중) 대출하는 학생까지 뽑기방 사행성 심각>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된다. 도박류 게임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기준은 일반 오락실 수준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업소 내 ATM 설치나 현금 거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의 악영향은 청소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백경게임
인형뽑기방은 대부분 24시간 운영되며 무인으로 관리돼 미성년자도 손쉽게 출입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오산시 원동에 거주하는 중학생 임모(15)씨는 "1000원으로 라부부 인형을 뽑으려다 잘 안 돼서 계속 도전하다 보니 일주일 용돈 5만원을 다 썼다"며 15tv
"학생들 대부분이 인형뽑기방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등교 전과 밤 늦을 때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했다.
확률 조작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고 감독하는 주체와 수단은 미흡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 관련 민원은 2023년 12건, 2024년 21건, 바다이야기PC버전
2025년 8월 기준 2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일부는 확률 조작 관련 민원이었다.
인형뽑기방이 사행성게임물, 혹은 도박류로 분류된다면 관리 주체와 규제 수단이 명확해진다.
지난 10월20일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위원회가 진행한 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현금게임
게 사행성과 확률 조작 가능성을 갖춘 인형뽑기방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심 위원장은 "소관이 아니다.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면 감시하고 차단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인형뽑기방이 단순한 오락시설을 넘어 일정 수준의 사행성과 금전 접근성을 지닌 만큼, 제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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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형뽑기방은 게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사행성이 내재된 만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는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도박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카지노에서도 확률 조작은 사기로 판단된다. 이익을 편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