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김범수 주가조작 1심 판결문 보니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양되었으면 한다.”2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막바지에,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례적인 풍경이다. 이날 재판부의 ‘일갈’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되짚었다.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사의 핵심은 ‘공모’ 행위와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 목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2023년 2월18~19일, 김센터장 지시로 배재현 전 총괄 대표 등이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파헤쳐야 했다. 당시 카카오 쪽의 에스엠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는 공개매수가로 12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웃도는 주가를 만들어 인수를 좌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에스엠 주가는 12만원을 넘겼고,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는 무산됐다. 경영권은 카카오 쪽이 확보했다.이복현 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뒤 2023년 11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그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해 7월 들어 칼끝을 본격적으로 김센터장에게 겨눴다. 김 센터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7월9일), 구속영장 청구(7월17일), 구속(7월23일), 기소(8월7일)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뤄졌다. 몰아치듯 이어진김범수 주가조작 1심 판결문 보니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지양되었으면 한다.”2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313호 법정.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막바지에,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례적인 풍경이다. 이날 재판부의 ‘일갈’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을 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되짚었다.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사의 핵심은 ‘공모’ 행위와 ‘주가 조작’이라는 범행 목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2023년 2월18~19일, 김센터장 지시로 배재현 전 총괄 대표 등이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와 공모해 주가를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파헤쳐야 했다. 당시 카카오 쪽의 에스엠 인수 경쟁사였던 하이브는 공개매수가로 12만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웃도는 주가를 만들어 인수를 좌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에스엠 주가는 12만원을 넘겼고,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는 무산됐다. 경영권은 카카오 쪽이 확보했다.이복현 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뒤 2023년 11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그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해 7월 들어 칼끝을 본격적으로 김센터장에게 겨눴다. 김 센터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7월9일), 구속영장 청구(7월17일), 구속(7월23일), 기소(8월7일)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뤄졌다. 몰아치듯 이어진 ‘압박 수사’는 결국,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을 뒤집고 피고인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된 자충수가 됐다.“유일한 증거 증언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