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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감시 기능은 주로 거래소가 맡고 있지만, 거래소는 이상거래 매매 패턴 중심의 감시에 집중하고 있어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부정거래나 사기, 편법적 전환사채(CB) 발행 등 사건의 초기 검토는 금감원의 역할이 큰 만큼 거래소와는 별도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수호지 10등급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조직, 인력 조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선 합동대응단 신설로 빠진 인력의 보충과 함께 시장 감시 인력 증원과 조직 격상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 조사1국 아래 시장정보분석팀을 현재 '팀'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하는 방 소득증 안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한 조사 착수와 결과 도출 두가지가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불공정거래를 초기에 인지하는 금감원의 감시·정보수집 기능을 거래소와 별도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인탐구 이후 시장감시 담당 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시장감시본부에 '신속심리부'를 신설했다. 주가조작 등 이상거래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최전선 부서다.
금감원도 시장감시와 현장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시장정보분석팀을 두고 있다. 이곳은 연간 200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제보와 언론 의혹을 분석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지만 인력은 팀장 연말정산통신요금 포함 6명에 불과하다.
동시에 처리 가능한 사건이 5건 안팎에 거치며 간단한 사건은 1~2일, 복잡한 사건은 2주 이상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 한달에 40건을 검토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사건의 초기 인지는 거래소 시장 감시, 심리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이상거래 중심의 매매 데이터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부정거래, 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기간 기, CB 발행 의혹 등 비매매형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들에 대한 기초 분석과 기획조사는 금감원 시장정보분석팀이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 기획조사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계획하고도 단기 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를 속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장사라 거래소 심리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직접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밖에도 해외 기업공개(IPO) 관련 사기, 장외 주식 불법 공모 등 다양한 사건을 시장정보분석팀이 선별·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합동대응단 파견으로 조사3국 전체가 빠진 만큼 조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패가망신 1, 2호뿐 아니라 수백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금감원에 남아있다"며 "이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사 인력도 함께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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