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9. bjko@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모든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전남에서 또다시 노동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소멸지역인 전남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아 안전망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는 지난 4일부터 닷새간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였다.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강경 지시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돼 숨졌다.사망한 태국 국적의 A(29)씨와 베트남 국적의 B(33)씨는 양식장 내 수중 3.5m 아래에 설치된 담수정화시설을 수리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달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장면이 촬영돼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수자·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식어버린 투자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 많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Q. 어제(10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회의를 갖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원상 복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선 오늘(11일) 증시 반응은 어떻습니까?Q. 금융투자소득세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요?Q.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여당이 너무 쉽게 물러선다는 지적이죠.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이 이렇게 무너지면 앞으로도 주요 정책이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까요?Q.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0% 이상이면서 5% 증가)이 너무 엄격하고 최고세율 35%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죠. 정부는 개편안을 고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Q. 정부 지출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처럼 세수가 더 필요한데 세금을 낮추는 방향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절합니까?Q. 개인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증권거래세율 인상 계획에도 불만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은 왜 유지하는 걸까요? 손실난 경우에도 통행세를 걷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Q. 작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도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철회됐고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무산됐는데 증시 관련 세금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Q.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의 희망을 쏘아 올리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민주당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영한 추가적인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