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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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10-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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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 요인보다는 지병과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최근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오전 5시경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2016년 검사에서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9년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다만 간 질환과 관련해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A씨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모두 뇌출혈을 유발하는 질병이고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인 만큼,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소견과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 및 흡연력 등 내재적 위험인자들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이송된 사육곰이 우리 안에서 쉬고 있다. 40여년간 웅담(곰의 쓸개) 채취를 위해 3.3㎡(1평) 남짓의 뜬장(바닥이 땅으로부터 떠 있는 철조망)에서 살아온 반달가슴곰들이 여생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게 해 줄 수 있을까.지난달 30일 전국 첫 공영 사육곰 생추어리(동물보호시설)로 지리산 자락에 개관한 ‘구례 곰 마루쉼터’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시설이었다. 곰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곳으로,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에서 길러지던 사육곰 10마리와 함께 문을 열었다. 환경부와 구례군이 조성해 국립공원공단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국가가 운영하는 생추어리는 이 곳이 처음이다. 민간에서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종돈장과 실험실에서 구조된 돼지가 사는 ‘새벽이 생추어리’와 폐업한 농장에서 구조된 사육곰이 지내는 ‘화천 곰 보금자리’, 2021년 구조된 홀스타인종 소가 머무는 ‘달뜨는 보금자리’ 등 민영 동물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지난 10일 시설에서 만난 곰들은 ‘착취’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10마리 곰들 중 한 마리는 다리 3개가 절단돼 뒷다리 하나로 몸을 지탱했고, 다른 한 마리는 치아가 뭉텅이로 빠져 있었다. 시력을 잃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곰들이 오랜 사육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이들은 낯선 이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벽에 등을 붙인 채 경계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입소한 지 2주가 된 곰들은 여전히 사람과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적응기를 보내고 있었다.시설은 이들 곰에게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다. 지리산 자락 2만5744㎡ 부지에 연면적 1506㎡ 규모로 조성됐으며 3개 동(30실)에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마리 당 15㎡의 방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맨바닥을 밟고 거닐 수 있다. 지난달 30일 구례군에 국내 첫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 단독 생활하는 곰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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