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SEO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22분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주문 낭독 시점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탄핵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돼온 바 있다. 첫 정식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된 만큼 검찰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적극 입증할 계획이다.불소추특권이 박탈됨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려 향후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내란죄 혐의 이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그동안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은 향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2주에 세번꼴로 [윤성효 기자]▲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시 22분 파면되었다.ⓒ 권우성 경남지역 의사들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시는 의료 농단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4일 "순리대로, 상식대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석열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2월 6일 발표했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거론하며 "의료 농단 사태는 급기야 아무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계엄 선언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거쳐 의료 농단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했다.의사들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순간 온 국민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의사들은 "비상식적인 한 권력자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를 역사상 유래 없는 참혹한 현실로 몰아넣었고 젊은 의학도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상남도의사회는 "다가올 새 정부는 뿌리 채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다시 제대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진정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료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라"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경상남도의사회 성명] 순리대로, 상식대로2024년 2월 6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뜬금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농단 사태는 급기야 아무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계엄 선언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거쳐 2025년 4월 4일 의료 농단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무리되었다.사필귀정(事必歸正). 대통령 탄핵 인용 순간 온 국민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일 것이다.순리를 거스르고 상식을 벗어난 한 권력자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청년 의학도들은 아직도 광야를 정처 웹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