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보는 윤석열 파면 선고] 대화·타협·절제 거부한 대통령이 맞닥뜨린 "슈퍼 탄핵 결정문"▲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사진은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 사진공동취재단122일의 기다림 끝에 4월 4일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왔다. 114쪽에 달하는 결정문 모든 대목마다 대통령 윤석열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적시됐다. 법학자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초슈퍼 탄핵 결정"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중간 결론일 뿐"이라며 계엄과 탄핵, 파면을 겪으며 우리가 지켜낸 헌정질서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황희 성균관대 교수]"헌재는 대화, 타협, 자제 메시지 던졌다""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 공로를 역사적인 문서로 인정해서 매우 기쁘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게 적절히 안 될 때는 참아줄 수 있는데, 심하게 안 될 때 이번 일이 발생했다.박근혜 탄핵 결정은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권력 분립의 원칙, 그리고 분립된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 이게 우리 헌법의 내용이다. 민주주의에서 이견 대립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통령제에선 '여소야대'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정치해나갈 것인가. 헌재는 여기에 '힘으로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특히 자제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실질적으로 내란죄 국헌문란 인정… 슈퍼 탄핵 결정문""초슈퍼 탄핵 결정문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을 충실히 판단했다. 정석대로 잘 썼다. 5.18 내란죄 판결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심사는 [법학자가 보는 윤석열 파면 선고] 대화·타협·절제 거부한 대통령이 맞닥뜨린 "슈퍼 탄핵 결정문"▲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사진은 선고 주문 당시 헌재 대심판정의 시계.ⓒ 사진공동취재단122일의 기다림 끝에 4월 4일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왔다. 114쪽에 달하는 결정문 모든 대목마다 대통령 윤석열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가 적시됐다. 법학자들은 대체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초슈퍼 탄핵 결정"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중간 결론일 뿐"이라며 계엄과 탄핵, 파면을 겪으며 우리가 지켜낸 헌정질서의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황희 성균관대 교수]"헌재는 대화, 타협, 자제 메시지 던졌다""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 공로를 역사적인 문서로 인정해서 매우 기쁘다. 또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면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게 적절히 안 될 때는 참아줄 수 있는데, 심하게 안 될 때 이번 일이 발생했다.박근혜 탄핵 결정은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 생각한다. 권력 분립의 원칙, 그리고 분립된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 이게 우리 헌법의 내용이다. 민주주의에서 이견 대립은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통령제에선 '여소야대'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정치해나갈 것인가. 헌재는 여기에 '힘으로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특히 자제를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실질적으로 내란죄 국헌문란 인정… 슈퍼 탄핵 결정문""초슈퍼 탄핵 결정문이다.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을 충실히 판단했다. 정석대로 잘 썼다. 5.18 내란죄 판결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