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어느 쪽에도 의문을 남기지 않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타협을 거친 흔적이 엿보인다. 결정문 분량에서부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60~70쪽보다 훨씬 많은 106쪽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물고 늘어진 절차 문제, 야당과 국회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사건의 평의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길어진 배경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적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선 이견을 한 줄도 내지 않은 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4명이 보충의견을 낸 것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국회가 작성한 회의록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은 다르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그런데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결정문에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적었다. “탄핵심판 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반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상반되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헌재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탄핵심판에선 법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이 권영세-권성동 ‘투 톱 지도부’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대선인데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 ‘탄핵 반대’ 여론에 올라탔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재명 당선 저지’를 위해 지도부 사퇴론 등 갈등 요인을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하지만 경선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 탄핵 정국을 거치며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분열로 표출된 당내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재신임했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지만, 의원 다수가 ‘지금 지도부를 교체해선 조기 대선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부 유임을 선택한 것이다. 당이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하면 지도부는 ‘관리자’ 역할에 머무르는데다, 두 사람을 대체할 인물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는 현실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의총 마무리발언에서 “이번 대선은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끼리 분열하면 대선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의총에선 강민국·박상웅 의원 등도 지도부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총에선 당의 대선 체제 전환도 논의됐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총에서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 의결 △이번주 내 1차 선관위 회의 개최 및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주 구도’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지율이 엇비슷한 후보들이 많아 경쟁이 본격화하면 방송토론 등을 통해 분위기를 띄울 여지가 크다고 본다.하지만 당내 분열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