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앵커] 내일 대선 출마를 예고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진통을 겪어 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선 규칙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죠?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으로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정치 개혁을 외쳐온 자신마저 같은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혀 오던 오 시장은 내일(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였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반면, 이미 출사표를 낸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출마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을 택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전포카페거리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잠시 뒤 서울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노동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향후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해석도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며 헌정 파괴를 옹호한 사람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필패할 거라는 SNS글을 올리며,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선 규칙을 확정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2시에, 조기 대선 경선 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규준비위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표심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 왔습니다. 결국, 어제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치르기로 잠정 결론을 냈는데요. 오늘 오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세가 강한 당원 투표보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비중이 더 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