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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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8 날짜: 2025-04-13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주일 만인 지난 11일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그간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그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안전가옥(안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 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군사·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로 든다.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실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각 공수처와 검찰에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다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검토에 나섰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여전히 경호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버티는 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선례가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전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전부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후인 2017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또 다시 압수수색을 막았 ━ 젊은 투자자 떠나는 K증시 “코스피는 (투자) 하지 않아요.”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 후배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실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관해 묻자 한국 증시에는 투자한 적도,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수익이 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허인성씨도 마찬가지다. 허씨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종목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며 “대신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 증권시장에서 젊은층의 감소세가 뚜렷해 지고 있다. 미국 등 강세를 보이는 해외 증시나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는 영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연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각각 14.9%와 20.9%였던 국내 증시의 20대와 30대 투자자 비율은 2022년 12.7%와 19.9%, 2023년 11%와 19.4%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역대 최저인 9.8%와 18.8%를 기록했다. 이들이 가진 주식 수로 봐도 감소세가 명확하다. 2020년 9.9%였던 30대의 소유주식 비중은 지난해 7%까지 주저앉았다. 20대는 2020년 2.2%에서 지난해 1.6%로 감소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특히 지난해에는 40대마저 줄면서 한국 증시가 더 ‘고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줄곧 40대 투자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대로 바뀌었다. 2021년 23%였던 40대 투자자가 지난해 22.1%로 감소하면서다. 반면 50대는 22.4%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50대 이상이 전체 주식의 70.9%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가 고령화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 증시가 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층이 계속해서 대체 투자처로 빠져나가면 주식 거래 빈도가 줄면서 유동성이 나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증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투자자도 2030이 48% 달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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