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장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강원 속초시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해 재난안전·특수산악구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상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9/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는 중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전기장판이나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 관련 3가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지방 수도사업 통합 근거 마련, 저공해차량 중심 운행 규제 등이다.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부터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중대형 가전뿐 아니라, 의류 건조기, 전기장판, 휴대용 선풍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판매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하며, 병원용 의료기기나 군수품 등 일부는 제외된다.새롭게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내던 폐기물 부담금은 내지 않게 되고, 대신 공동 재활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업 부담은 연간 약 51억 원 줄어들고, 철이나 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 약 7만 6000톤을 회수해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은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주체, 계획 내용 등 제도적 틀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간 각각 운영되던 수도시설 통합에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취수원과 정수장, 송수시설 등을 함께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지역 간 수돗물 서비스 격차가 줄고, 가뭄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물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어떤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했다. 이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하루 1회 기준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저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1만2000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은 100%에 육박했다.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만2828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1만2906건으로, 평균 거래 허가율은 99.4%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2022년에는 139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실제로 구별로 허가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허가가 이뤄진 곳은 강남구(4344건)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76건에 불과했다.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사유였다. 시장에서는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갭투자를 제외하면 실거주를 전제로 한 거래 대다수가 허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규제 대상지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가 금지된다.더욱이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강남구가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허가구역 내 집값은 못 잡고,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황희 의원은 "토지 김완섭 환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