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온라인 포럼'이 차기 정부 혁신과제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 제안은 오마이뉴스와 굿모닝충청에 게재됩니다. <기자말>[김대경]▲ Unsplash Imageⓒ mikesetchell on Unsplash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자원 부족을 넘어,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재로, 이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에너지는 때로는 사치로 여겨질 만큼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은 한국이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에너지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량의 전력, 난방, 또는 연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으로, 기초적인 에너지 접근권을 사회적 권리로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 미터를 통해 국민 1인당 월 100kWh의 전력을 지급하거나, 난방용 연료를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1. 에너지 기본소득의 필요성▲ 에너지 형평성 보장 : 에너지 비용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취약 계층에 에너지 기본소득은 생존을 보장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 : 에너지 기본소득의 재원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도록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절약 유도 : 지급된 에너지 크레딧 내에서 사용량을 관리하게 되므로, 초과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키이우 AFP=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군에 합류해 싸우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중국인 포로 장런보(27)와 왕광쥔(34)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4.15ⓒ AFP=뉴스1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