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1심 재판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락처 오류 등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 2명을 소환해 신문하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서증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절차를 마친 뒤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피고인신문이 끝나면 통상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이에 따라 법원의 선고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3차례 공판이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 근거로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 등에서 암석 종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토사운반거리를 늘린 점 등을 제시했다.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 운반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다." 한국에 대한 중대한 서술 오류가 다수 국가의 교과서에서 발견됐지만 재외공관들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5일 지적했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라오스, 헝가리 등을 담당하는 11개 재외공관은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중대한 오류가 주재국 교과서에 서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오류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1개국 교과서를 조사해 찾아낸 것이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공유받고 다시 74개 관할 재외공관에 전달해 시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영국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은 동남아에 속한 국가" "한국은 마약(암페타민) 제조국"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현존 세계 최고(最古)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다라니경 사진을 싣거나,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처럼 언급한 교과서도 있었다.감사원은 "주영국 대사관은 이러한 오류와 관련해 해당 국가 교육부, 출판사 측과 접촉해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영국 교과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오스 교과서에선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며 이들은 시골에 거주" "1446년 한국은 중국 문자와 유사한 새로운 문자를 발명하여 지금까지 사용" "러시아 제국은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해 시장을 확대" 등 왜곡이 발견됐다.헝가리 교과서는 청나라 아편전쟁, 칭기즈칸 시대 몽골 제국, 한(漢)나라 시대 한반도를 모두 중국의 지배 영역으로 표시했다. 심지어 1750~1850년에 걸쳐 한반도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라오스·주헝가리 대사관은 오류 시정 활동을 하지 않았다. 주니제르·주볼리비아 대사관도 마찬가지였다.아르헨티나 일부 교과서에선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40.1~60%에 이른다고 서술했다. "한국은 주로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는 나라"라고 소개한 대목도 있었다. 스페인 '양평 공흥지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