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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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6 날짜: 2025-04-16본문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당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는 '주 55시간 장시간 근무'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무인사부는 지난 7일 당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소 55시간 근무'를 의무로 하는 비상근무 체제 도입을 공지했다. 6.3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0~11일까지 하루 근무시간(평일 12시간, 주말 6시간)을 준수하고, 퇴근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평일은 출근 뒤 12시간이 지난 시각에, 주말은 출근 뒤 6시간이 지난 시각에 하라는 지침이다.그러면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할 것을,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대를 택해 하루 이상 출근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점심과 저녁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제외하더라도, 주 6일 출근에 한 주 노동 시간이 최소 55시간에 달한다. 법정 최장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위법이다.앞서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 근무는 주 35~40시간 근무 강도와 비교해 뇌졸중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인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국민의힘 총무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16일 통화에서 '주 55시간 근무 공지가 있었나'라는 물음에 "맞다"며 "저도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고 밝혔다.당이 비상근무 체제 필요 사유로 언급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이 직원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선거 실시 사유 발생하니, 대선 기간에 임하는 비상근무였을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비상근무 체제는 없었던 거 같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장시간 노동 강요'는 국민의힘이 최근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 공약을 발표한 모습과 대비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 중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반영할 계획"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25.04.14.뉴시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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