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접환급제’ 골자 조특법 개정안 발의연도·기업 규모 별 ‘차등 지원’ 첫 제안기업들, 美中 사이 ‘죽을힘 다해’ 경쟁“황금알 낳는 세계 1위 산업 놓쳐서야”“배터리 기업들 문 닫기 전 지원 필요”[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우리나라 세수 여건이 어려워 기업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따져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기업들이 적자로 모두 문을 닫으면 정부는 세금을 어디서 걷겠는가. 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세계 시장 합산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올해 2월 17.7%로 급락했다. 중국은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1조1000억원(60억위안)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와 200조원(1조위안) 규모의 첨단산업 펀드를 계획 중이다.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생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탓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내몰리는 ‘탈한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배터리 산업이 도태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미국 IRA와 유사한 수준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생각에 직접환급제를 구상했다”고 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영대 의원과의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번 법안 핵심 내용은.△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배터리에 투자한 기업이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이 적자를 내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미공제 금액을 정부가 환급하거나 제3자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단순히 설비 투[만났습니다]①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접환급제’ 골자 조특법 개정안 발의연도·기업 규모 별 ‘차등 지원’ 첫 제안기업들, 美中 사이 ‘죽을힘 다해’ 경쟁“황금알 낳는 세계 1위 산업 놓쳐서야”“배터리 기업들 문 닫기 전 지원 필요”[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우리나라 세수 여건이 어려워 기업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따져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기업들이 적자로 모두 문을 닫으면 정부는 세금을 어디서 걷겠는가. 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국회 이차전지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내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했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세계 시장 합산 점유율은 2020년 34.7%에서 올해 2월 17.7%로 급락했다. 중국은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1조1000억원(60억위안)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와 200조원(1조위안) 규모의 첨단산업 펀드를 계획 중이다.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생산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탓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내몰리는 ‘탈한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배터리 산업이 도태되면서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미국 IRA와 유사한 수준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생각에 직접환급제를 구상했다”고 했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신영대 의원과의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번 법안 핵심 내용은.△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배터리에 투자한 기업이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