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떨어진 가격을 넘 금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떨어진 가격을 넘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자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섰다. 금값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에도 이달 초 가격 조정이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모양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KRX금시장에서 금 현물을 40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48거래일 연속으로 KRX금시장에서 금 현물에 대해 매수 우위를 나타내던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팔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2주간 금 관련 상품들도 개인투자자에게 외면받고 있다.지난 7~18일 개인투자자들은 KRX 금 현물지수를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69억원어치 순매도했다.지난달 개인 순매수액이 1000억원에 달하던 상품이지만 최근 수급 방향이 뒤바뀌었다. 같은 기간 TIGER 골드선물(H) ETF 역시 개인투자자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금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KODEX 골드선물인버스(H) ETF에 대해서는 2억원의 순매수액을 기록했다.개인투자자들은 이달 초 금값이 하락한 이후 보유한 금과 관련 상품을 팔고 있다. 이달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유동성 부족에 몰린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금을 내다 팔면서 금값이 떨어졌다.직후인 3일부터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7일에는 온스당 2900달러 선까지 밀렸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는 이달 초 14만9390원이던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이 지난 7일 4.58% 하락한 14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금 가격은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넘어서는 등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온스당 3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지난 18일 3341.30달러에 마감했다.지난 16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이 장중 온스당 3342.4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RX금시장에서도 18일 1㎏짜리 금 현물 1g 가격이 15만2260원에 마감[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 금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떨어진 가격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