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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평소처럼 길을 걷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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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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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평소처럼 길을 걷던 남성, 그런데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지며 조금 전 지나온 길을 덮칩니다. 최근 충북 충주에서 벌어진 아찔한 사고인데, 전국 곳곳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낡은 시설물이 많습니다.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한 남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그리고 1분 뒤 그 인도를 무언가 와르르 덮칩니다.빈집의 담장입니다.강한 바람에 담장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지금은 이렇게 통제선이 쳐졌고 기대지 말라는 경고문도 붙었습니다.작년에도 담장이 무너졌던 곳.위험이 늘 도사리던 곳이라 이 경고문 역시 사고 이전부터 붙었습니다.[김시옥/통장 : {기대지 말라는 경고문은 꽤 오래전부터…} 이건 작년에 붙여놨어요. 작년 꽃 심을 때니까 4월. 한 평 정도가 먼저 작년에 넘어가는 바람에…]주민들은 여러 번 지자체에 알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김시옥/통장 : 항상 저기 옆으로 가지 말라고 많이 그래요. 진짜 올 게 온 것 같죠. 인도라서 항상 겁나요, 여기가.]충주시엔 '당장 철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빈집만 149곳입니다.이 중 가장 심각한 곳들을 밀착해봤습니다.집 마당을 보면 이렇게 텃밭도 보이는데요.얼핏 보면 사람이 살고 있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와보시면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모습이 확인됩니다.눈이나 비를 맞으면 지붕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고…비바람이 거셌던 이날, 유독 위태로운 상태의 빈집 한 곳을 또 포착했습니다.이 집은 벽이 갈라지더니 결국 담장도 일부 부서졌습니다.밀착카메라 취재 결과 당장 안전조치가 필요한 2등급 집인데 이렇게 기둥 한 개만 박아놨습니다.[이우일/주민 : 무슨 난리에 폭격 맞은 것처럼…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빈집에 소주병도 다 내버리고. 여름에는 몰래 자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도 나섰지만,[이성호/충주시청 주거환경팀장 : 지금 기둥 1개로 지지가 되고 있는 게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도 이 빈집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내를…]당장 해결책이 마땅치 않습니다.[이성호/충주시청 주거환경팀장 : 소유주가 '내가 이 빈집을 철거하겠다' 아니면 의지가 있어서 (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주인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사실상 '붕괴되길 기다리는 수준'인 겁니다.그러는 사이, 방치된 빈"마약 가격이 체감상 10년 전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담배 한 갑 살 돈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까요."얼마 전 만난 한 검사의 말이다. 일을 하다 보면 평범한 학생이나 가정주부가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유행하면서 마약 수요가 폭증했다. 구하긴 쉽고 걸릴 위험은 적어서다. 돈이 되니 공급이 더 늘 수밖에 없다. 공급 과잉은 가격 경쟁과 하락을 불러온다. 마약이 더 싸지면 수요가 또 늘 것이다. 악순환이다. 법조계에서는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같은 악순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말이 나온다. 마약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음지로 숨어드는데 수사를 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월부터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수출입 등의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 9월 법령 개정으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하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전에 없던 수사 공백이 생겼고 마약 공급과 수요는 동반 급증했다. 경찰이 열심히 대응하고, 검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마약 범죄를 오롯이 막아내긴 힘들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 당시 많은 법조인들이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했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 일부도 급격한 제도 변화가 장기간의 혼란과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가 실현된 사례가 마약 범죄 급증 아닐까.얼마 후면 대선이다. 정치권에서 수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충분한 준비없이 확 바꾸면 자리를 잡는 데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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