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북미대화가 재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 날짜: 2025-04-25본문
이르면 올해 북미대화가 재개
이르면 올해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김동성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5일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이 크게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전망했다. 하나는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인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에 핵실험 중지와 핵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면서 각 단계마다 보상을 제안하는 이른바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북미 간의 주고받기가 상호 등가적이지 못하거나 비핵화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어 소위 '나쁜 거래(bad deal)'가 일어날 때"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반도 북핵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의 제거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에게 최악의 결과는 북한의 핵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하거나 아예 주한미군이 감축 또는 철수하는 경우"라고 거듭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을 것이란 전제를 덧붙이면서도 "트럼프가 북미 협상의 목표를 '북한 유인'과 '한반도 동맹구조 재편' 등과 같은 큰 그림으로 확대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호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보장조치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동맹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4월 25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전수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어느 날 경찰서로 느닷없이 걸려왔다는 한 통의 제보 전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과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보자는 그 말만 던진 채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즉각 발신지 추적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죠. 그렇게 3개월여가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를 찾아낸 경찰 제보자가 경찰을 찾아 직접 밝힌 내용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잘 아는 이 씨 집 딸이 혼자 걸어가는 걸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협조해 달라 부탁했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해당 지역에서 실제 여성이 살해됐지만 미제로 남은 그런 사건이 존재했을까요?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 한 달 전쯤 나주 만봉천에선 물에 떠내려가던 여성의 시신이 한 구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경찰은 해당 제보 전화로 사건의 결이 머지않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의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전수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전수련 변호사(이하 전수련):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전수련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네 전라남도 나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전수련: 네 이 사건은 전라남도 나주 만봉천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2000년 8월 25일 한 초등학생이 강변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당시 물에 있었다 보니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옷도 모두
이르면 올해 북미대화가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