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또다른 부작용 고삐풀린 불법 의료광고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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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4-26본문
의정갈등 또다른 부작용 고삐풀린 불법 의료광고심각한 부작용 숨기고 효과만 과장… 위험한 마케팅게티이미지뱅크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주름살을 제거하고 처진 눈을 올려준다는 ‘하안검 수술’을 알게 됐다. 수술을 결심한 그는 4시간이 걸려 서울의 한 피부과로 향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수술 비용은 광고와 달랐다. 온라인 광고에는 검사비가 39만원이었는데, 병원에선 각종 명목으로 92만원을 요구했다.A씨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광고 피해 사례다. 저질 의료광고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할인 행사를 홍보해놓고 특정 시술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거나, 시술 효과가 반영구적이라고 과장하면서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는 등 의료광고 피해가 지난해 94건 접수됐다.특히 온라인 공간은 ‘통제 불능’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허위·과장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감시망이 느슨해져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과장·허위·오인’ 의료광고 난립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온라인에 노출된 의료광고 178건(지난해 10월 기준)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71.9%(128건)에 달했다. 위반 사항은 총 173건이었다.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가 21.4%(37건)로 가장 많았고 시술 행위를 노출한 광고가 15.6%(27건), 오인 우려가 큰 광고도 14.5%(25건)에 달했다.현행 의료광고는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등 기본정보를 담은 광고를 제외하면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의료법(56조 2항)이 명시한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시술 행위 노출’ ‘오인 우려 광고’ 등 1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이다.유튜의정갈등 또다른 부작용 고삐풀린 불법 의료광고심각한 부작용 숨기고 효과만 과장… 위험한 마케팅게티이미지뱅크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주름살을 제거하고 처진 눈을 올려준다는 ‘하안검 수술’을 알게 됐다. 수술을 결심한 그는 4시간이 걸려 서울의 한 피부과로 향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수술 비용은 광고와 달랐다. 온라인 광고에는 검사비가 39만원이었는데, 병원에선 각종 명목으로 92만원을 요구했다.A씨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광고 피해 사례다. 저질 의료광고는 다양한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할인 행사를 홍보해놓고 특정 시술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거나, 시술 효과가 반영구적이라고 과장하면서 부작용은 설명하지 않는 등 의료광고 피해가 지난해 94건 접수됐다.특히 온라인 공간은 ‘통제 불능’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허위·과장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감시망이 느슨해져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과장·허위·오인’ 의료광고 난립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온라인에 노출된 의료광고 178건(지난해 10월 기준)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71.9%(128건)에 달했다. 위반 사항은 총 173건이었다. 부작용 정보를 누락한 광고가 21.4%(37건)로 가장 많았고 시술 행위를 노출한 광고가 15.6%(27건), 오인 우려가 큰 광고도 14.5%(25건)에 달했다.현행 의료광고는 의료기관명, 진료과목 등 기본정보를 담은 광고를 제외하면 모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의료법(56조 2항)이 명시한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시술 행위 노출’ ‘오인 우려 광고’ 등 1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이다.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하루 만에 회복” “생기있는 입술” 등 수술 효과를 과장하거나 시술 장면을 노출한 불법 의료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하지만 온라인에선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거나 특정 효과를 강조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압구정의 한 피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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