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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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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다음 이슈 가볼까요? ◇ 최서윤> 네. 강풍 불던 날 신기록 세운 제주도.◆ 홍종호> 강풍 하면 아직까지 우리 뇌리 속에 이번 산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강풍 때문에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100%, 그러니까 지역 RE100을 달성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기도 하네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 드디어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최서윤> 맞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제주도 도내 전체 전력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원만으로 생산하고 공급한 겁니다. 심지어 전력 생산량이 좀 남았대요. 그래서 잉여 전력은 육지로 역송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홍종호> 그렇습니다. 사실 제주도의 전력 공급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육지에서 해저 케이블로 가기도 하고요. 제주 현지에 LNG 발전기가 있어 직접 공급하기도 하고, 동시에 태양광, 풍력이 같이 있는 거죠. 아직 재생에너지가 절대 비중이 제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봄철에는 햇빛 좋고 바람 좋은데 전력 수요는 많이 없잖아요. 봄철에는 난방도 안 하고 냉방도 안 하니까, 이럴 때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같이 다 들어가면 전력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최서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 높여간다면 제주도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 앞으로 전국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위장전입 이유 민감서류 요구 '여전' ‘인권침해’ 지적도 무시…개선 안 해김민호 도의원 "교육행정 시계 멈춰" 경기지역 한 교육지원청이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공지한 시행계획. 학생들의 가정사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김민호 경기도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배정과정에서 위장전입을 걸러낸다며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사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가족이 등재되지 않으면 이혼 등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 이런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27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도의원(양주2)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시 학생들에게 ‘전 가족 등본 등재’를 요구하고 있다.올해 중학교를 배정하면서도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가족이 실려 있지 않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직장 때문이면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이혼이면 상세 기본증명서를 △사망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거주지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도교육청은 ‘위장전입 학생으로 인한 규정 준수 학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중학교 예비 신입생들에게 ‘등본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5년 넘게 이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이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교사들과 연 정담회에서는 그 실태가 그대로 공유됐다고 한다.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채 실장은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도 했다.정담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도 "중학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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