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세전쟁' 속 정부 역할환율 왜곡·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나선 美'무이자 영구채' 전략 등으로 자금 확보 시도비현실적 발상이나 '현실화' 가능성 배제 못해'총리 부재 가능성' 협상에 큰 걸림돌 될 수도편집자주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다양한 경제 현안을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시각을 담아 전해드리는 '이정환의 경제시대'를 연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흑인대학(HBCU)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이어진 대중 관세 인하 관련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려 있다"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2, 3주 내로 자체적인 대중 관세를 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도대체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미국발 관세 폭풍을 지켜보며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문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다른 나라도 아닌 전 세계 초강대국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흔드니 각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가 처한 위험은 훨씬 크다. 글로벌 분업 구조 재편 꾀하는 미국먼저 미국 내 관세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군사 안보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떠받쳐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국민은 전 세계 안보를 위해 군을 파견해왔고, 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감내해왔다. 또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환율 왜곡과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노동자 계층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미국의 힘으로 유지된 안보와 경제 시스템이 되레 미국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대표 인물로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과 피터 나바로 전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무역 체제와 달러 패권 구조가 미국의 제조업 약화, 무역적자 확대,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보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다시 위대한 미국'(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이들 강경파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닌 ‘본사’ 역할만 하게 된 글로벌 분업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첨단산업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자립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4> '관세전쟁' 속 정부 역할환율 왜곡·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나선 美'무이자 영구채' 전략 등으로 자금 확보 시도비현실적 발상이나 '현실화' 가능성 배제 못해'총리 부재 가능성' 협상에 큰 걸림돌 될 수도편집자주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다양한 경제 현안을 깊이 있는 분석과 참신한 시각을 담아 전해드리는 '이정환의 경제시대'를 연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흑인대학(HBCU)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이후 이어진 대중 관세 인하 관련 질문에 "그건 중국에 달려 있다"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2, 3주 내로 자체적인 대중 관세를 새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도대체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미국발 관세 폭풍을 지켜보며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문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다른 나라도 아닌 전 세계 초강대국이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흔드니 각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가 처한 위험은 훨씬 크다. 글로벌 분업 구조 재편 꾀하는 미국먼저 미국 내 관세 강경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군사 안보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떠받쳐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국민은 전 세계 안보를 위해 군을 파견해왔고, 이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감내해왔다. 또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으면서 환율 왜곡과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노동자 계층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미국의 힘으로 유지된 안보와 경제 시스템이 되레 미국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대표 인물로는 스티븐 미란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과 피터 나바로 전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무역 체제와 달러 패권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