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은 1%대로, 2060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은 1%대로, 2060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유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국회도서관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령인구 추계, 고령층 고용률 변화,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등을 데이터로 분석한 'Data & Law'(2025-3호, 통권 제27호)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1414만 9000명이다. 2038년을 기점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72년에는 54.8%에 이를 전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2025년 현재 경제성장률은 2.3%이지만, 2026년~2030년에는 1.6%로 떨어지고 2031년~2040년 1.0%에 접어든다. 2041년~2050년에는 0.7%, 2051년~2060년에는 0.2%로 점자 낮아지다 2061년이 넘으면 마이너스 성장률(-0.1%)에 집입할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공급의 감소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화·디지털 전환 지원, 외국인 인력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특히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있다.이러한 결과 노인 고용률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2024년 기준 60~69세 인구는 769만 3000명인데 이 중 취업자는 450만 9000명으로 고용률은 58.6%다. 2018년 대비 4.6% 상승한 수치다. 자영업자 추이도 살펴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59만 2000명에서 2024년 214만 8000명으로 34.9% 증가했다.하지만 이러한 수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고용 확대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번 한미 통상이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양측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중 협의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합의 쪽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참 급했다. 트럼프가 급했다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참 급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오락가락하잖아요. 파월 해임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일 없다,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디데이가 7월 9일이에요. 90여 개 국가와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체결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 반발 고조되고 있죠. 우선협상대상국 5개국 호락호락한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1기 경험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했느냐? 2+2 협의 마치고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자협의 결과를 설명하라고 한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매우 이른 시점에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 조건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자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뭔가 서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잠정 합의 등 어떤 것도 미국과 논의한 건 없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양해에 관한 합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 협의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를 어떻게 체결할지 정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 그리고 이런 통상 협상이라는 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