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며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 모두 ‘공급 확대’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 나눠 적립해 소유권을 100% 갖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 수준에 오르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를 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징검다리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주택 100만호’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대신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층의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3 [사진 = 연합뉴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이들 지역 경매 열기가 뜨겁다. 실거주 없이 이곳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보류지(조합 잔여분) 입찰과 경매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역 내 재건축 매물을 경매를 통해 잘못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못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도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자칫 비싼 가격에 ‘물딱지(현금청산 대상)’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최근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나온 매물은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물건이면 사업 절차와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진행된 공매 물건도 조합이 설립된 뒤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대부 업체나 사적 채무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물건은 낙찰받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에 따라 경매 물건의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경매가 진행된 강남구 대치우성 전용면적 125㎡는 감정가격 22억4800만원에 나왔다. 최근 실거래가(37억5000만원·3월 26일)와 비교해도 한참 낮은 가격이다.문제는 이 매물이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아도 현금청산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금청산 매물을 속여 비싸게 파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외 사유로 인한 매도라 하더라도 매수 전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13개 아파트가 낙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