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진행한다. 언론·출판을 통제하려 한 계엄 포고령 발표 등 윤석열 정권이 벌인 ‘언론장악’ 행태와 함께 ‘YTN 강제 민영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다. 30년 가까이 공기업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 특혜 등이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YTN 민영화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으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았다. 지분 매매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청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방위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YTN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라 반발했다. 당시 유진 쪽에서 유일하게 나온 김진구 유진이엔티 대표이사는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해 2월 YTN의 최대주주 자격을 유진그룹에 넘기는 것을 최종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이번에도 유진그룹을 포함한 YTN 관련 인사 16명이 증인 등에 채택되자 YTN은 “입법부의 권한 과잉”이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엔 당시 YTN 최대주주 승인 작업에 대해 증언할 고위 인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선배’였던 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죄 재판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조성은 당시 사무처장은 최근 방통위를 떠났다. 지난해 9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중섭 전 기획조정관도 증인에 포함됐으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 방통위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28일부터 미국 출장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열리는 청문회 역시 이전처럼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있다. 묻기만 하고 답을 듣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물어야 한다. 준공영 방송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민간 자본에 넘기는 초유의 결정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인공지능(AI) 산업과 전기요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RE100을 버려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반값 전기료’ 실현하겠다.”(〃 김문수 경선 후보) ‘탈(脫)탈원전’.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으로 보이는 에너지정책의 줄기다. 다만 방법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후보는 현재 원전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리 주체로 한국전력이 아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RE100에 대한 고려보다는 AI 산업을 겨냥한 원자력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RE100과 AI는 둘 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과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에 의한 ‘시장 구속력’을 갖게 됐다.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되니 기업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AI 산업의 발전이 RE100의 발목을 잡는다. 각 후보는 너도나도 AI 분야 투자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는 탓이다.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이다. ◆李는 신재생, 金·韓은 원전에 집중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서해안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고,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해 남서해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