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위커리(왼쪽) 홍콩성공회신학대 교수가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변화한 중국 종교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중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은 표면적으로 종교활동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이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법적인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중국 내 종교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 중국 내 종교활동을 관리해 왔다. 새로운 시행세칙은 기존의 사무조례보다 더욱 촘촘하게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외국인과 중국 종교계 간 공식적 교류를 허용한 부분이 우선 눈길을 끈다.시행세칙 1장에는 ‘외국인 종교활동’의 범위를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 방면의 교류 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교류의 문호를 개방했다.한국교회총연합의 한 관계자는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중국 기독교계가 교류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수 있다”고 평했다.하지만 모든 빗장이 풀린 건 아니다. 중국 내 선교활동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 금지는 유지된다.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 단체 수를 제한하겠다고 명시한 부분이 또 다른 규제책으로 꼽힌다.시행규칙 13조에는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집단적 종교활동을 하면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 장소만 비준한다’고 했다. 한국식으로 시나 군마다 한 곳의 교회만 허가하겠다는 의미로 나머지는 미허가 시설이 된다는 뜻이다.필립 위커리 홍콩성공회신학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시진핑 시대 중국 종교정책과 중국교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SARA)이 국무원 직속 기관에서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편입됐다”면서 “좋은 방향이 아니고 외국의 교회들이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교문제를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인 걸 의미한다.위커리 교수는 대만 선교사를 폭우로 물에 잠긴 차량. 게이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정작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디비(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케이비(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은 약관은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속 조항들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8조, 14조, 19조, 23조 등이다. 실제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떠나 약관 내용만 살펴보면, 보험회사들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고 사업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더 이상 천재지변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이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비자에겐 특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더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투자해 기후위기를 키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위기로 피해를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 책임은 다하지 않는 셈이라고도 주장했다. 보험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용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이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기후솔루션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2020~2023년 화석연료 산업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보험 배출량’이 연평균 약 40만톤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화석연료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