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p 통 큰 관세 인하에도 남은 세 가지 물음표희토류·비관세 등 남아…"논쟁적 현안 해결하기에 90일은 짧아"100%가 넘는 고율 관세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총을 거뒀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부과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매긴 125%의 보복 관세를 10%로 내리기로 했다.당초 격렬한 무역 전쟁이 예상됐던 것에 비해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관세 전쟁으로 제기된 비관세 장벽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적극적인 화해 의지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는4% 이상상승하면서 시장도 즉각 화답했다.다만 이 같은 회담 결과에도 관세 전쟁의 근본적인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세 인하가 90일간 적용되는 일시적인 조치인 데다 희토류 통제 등 근본적인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11월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① 희토류 둘러싼 줄다리기최종적인 무역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 희토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일단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부과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번 합의의 대상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중국은 지난달 4일 관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희토류는 반도체·AI·군사 무기 등 현대 기술의 핵심 전략 자원이다. 중국산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해 온 미국에게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는 '아킬레스 건'으로 꼽힌다.이번 회담에도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희토류 압박을 이어갈 의지를 보일 경우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도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은 전략 광물 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했고, 조만간 일련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무역회담의 결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 자체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희토류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가장 강력한115%p 통 큰 관세 인하에도 남은 세 가지 물음표희토류·비관세 등 남아…"논쟁적 현안 해결하기에 90일은 짧아"100%가 넘는 고율 관세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총을 거뒀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부과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매긴 125%의 보복 관세를 10%로 내리기로 했다.당초 격렬한 무역 전쟁이 예상됐던 것에 비해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관세 전쟁으로 제기된 비관세 장벽 해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적극적인 화해 의지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는4% 이상상승하면서 시장도 즉각 화답했다.다만 이 같은 회담 결과에도 관세 전쟁의 근본적인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세 인하가 90일간 적용되는 일시적인 조치인 데다 희토류 통제 등 근본적인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11월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AP 연합① 희토류 둘러싼 줄다리기최종적인 무역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우선 희토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일단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부과한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번 합의의 대상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중국은 지난달 4일 관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희토류는 반도체·AI·군사 무기 등 현대 기술의 핵심 전략 자원이다. 중국산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해 온 미국에게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는 '아킬레스 건'으로 꼽힌다.이번 회담에도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희토류 압박을 이어갈 의지를 보일 경우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도 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은 전략 광물 밀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행동을 전개했고, 조만간 일련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무역회담의 결과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허가 자체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제한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