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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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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3 날짜: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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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가급적 공개 진행 검토…金측 “증인·피고인 압박 의도” 반발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데 대해 시민단체 이의가 제기되자 재판부가 앞으로는 가급적 공개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다.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러자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공개로 전환해서 물어보고, 중간에 군사 기밀 관련이면 증인신문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비공개 전환해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물었다.검찰은 “정보사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비공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지금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김화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기사 보강 : 오전 11시 44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헌법재판소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만장일치로 파면한 것을 두고 "8대 0 만장일치로 계속 (결정)한다는 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많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던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헌재의 8대 0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를 보여주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헌재 비판하면서 비상계엄에는 선 긋기다만 김 후보는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계엄 선포의 권리가) 설사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리 (선포를)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께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다. 국론분열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전날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험, 다른 생각으로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당 아닌가"라며 "자기(이재명 대선후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방탄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내란을 하는 것이 더 사악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대답을 회피했다.김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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