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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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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17 날짜: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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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반유대주의 안 돼”… 타 대학도 적용 시사돈줄 끊어 순치 의도… 미 법원 '일시 제동'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캠퍼스의 전경.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한국 등 외국 출신 학생들의 미국 명문대 유학길이 막히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고 같은 조치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정부와 대학 간 분쟁의 유탄을 애먼 유학생들이 맞게 된 꼴이다. 다만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즉각 제동을 걸면서, 미국 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온'한 엘리트 대학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의 경우 전학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SEVP 인증이 없는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없다. SEVP는 국토부 담당 프로그램이다.처벌 명분은 치안·안보 정책 협조 거부다. 놈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활동 참여와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용인했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범죄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면에는 진보적 가치의 보루인 엘리트 대학들과의 ‘문화 전쟁’이 있다.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가 확산했다. 명문대가 좌파 이념에 점령됐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소극적 시위 대응을 빌미로 입학·채용 관련 다양성·포용성·형평성(DEI) 프로그램 폐기 등 진보 성향 교칙 변경을 대학들에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총대를 멘 대학이 하버드대였다.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정부 공문까지 공개했다.“유학생 유치는 특권”정부의 길들이기 수단은 재정 압박이었다. 하버드대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26억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반유대주의 안 돼”… 타 대학도 적용 시사돈줄 끊어 순치 의도… 미 법원 '일시 제동'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캠퍼스의 전경.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한국 등 외국 출신 학생들의 미국 명문대 유학길이 막히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고 같은 조치를 다른 대학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정부와 대학 간 분쟁의 유탄을 애먼 유학생들이 맞게 된 꼴이다. 다만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즉각 제동을 걸면서, 미국 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온'한 엘리트 대학들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는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다. 기존 유학생의 경우 전학하지 않으면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SEVP 인증이 없는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없다. SEVP는 국토부 담당 프로그램이다.처벌 명분은 치안·안보 정책 협조 거부다. 놈 장관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버드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활동 참여와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용인했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범죄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면에는 진보적 가치의 보루인 엘리트 대학들과의 ‘문화 전쟁’이 있다.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가 확산했다. 명문대가 좌파 이념에 점령됐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소극적 시위 대응을 빌미로 입학·채용 관련 다양성·포용성·형평성(DEI) 프로그램 폐기 등 진보 성향 교칙 변경을 대학들에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총대를 멘 대학이 하버드대였다.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정부 공문까지 공개했다.“유학생 유치는 특권”정부의 길들이기 수단은 재정 압박이었다. 하버드대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26억 달러(약 3조6,000억 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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