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단체 참석자 단체 사진(2열 좌측/직책 등 생략) 최종환, 오문성, 신용규, 이명희, 서정수, 김지연 (1열 좌측) 김용하, 박일규, 김윤, 백선희, 서명옥, 석재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백선희ㆍ김윤ㆍ서명옥 국회의원실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 대비가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도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토론회는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백선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복지사인 국회의원으로서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토론회 현장 김윤ㆍ서명옥 국회의원도 공동 주최자로서 각각 인사말을 전하며 사회복지인의 노후 보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의원은 “국회와 관계 정부 부처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법률 개정과 정책 실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복지 현장의 처우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는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현장의 입장과 정책적 제언을 폭넓게 나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은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공제회는 사회복지인의━ 마이스톡 톺아보기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정책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때마다 받는 질문이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그때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한다. 문제는 경기 부양과 저출산이 상충 관계라는 점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출산율을 오히려 떨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을 합계출산율과 함께 그린 표를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집값의 상승세가 더 가파를 때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택 매수에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심화한다”고 진단한다. 그래픽=정수경 기자 jung.suekyoung@joins.com 한국은행의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국 2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주거 여건의 관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 마련 비용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접한 집단일수록 희망 자녀 수를 적게 답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시작된 가파른 출산율의 하락은 강력한 주택 가격 상승 때문이라 보인다.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한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010년대 중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한 해에만 2만1000명이 수도권을 떠난 데 이어, 2015년에도 3만3000명이 지방으로 이동했다.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으로 강력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금리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탄력이 둔화하자, 2013년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본격화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4월 1일 공공 분양 주택 물량을 크게 줄이는 것을 골자로 참석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