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와의 소송전서 최종 승리대법, 1심 뒤집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 없다”[법알못 판례 읽기]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국내 정수기 렌털 업계 1위 기업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제빙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11년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 업체인 청호나이스가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측 손을 들어주면서다.3차례 특허심판원 심결, 4차례 특허·고등법원 판결, 4차례 대법원 판결 등 지난한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코웨이는 당분간 법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쟁사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 둔 터라 업계 전반에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7년 만에 뒤집힌 판결, 대법원서 확정지난 5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호나이스 측 상고를 기각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구 범위 해석이나 구성 요소의 동일성 및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이 소송의 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냉온정수시스템이란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다.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코웨이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정수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함과 동시에 청호나이스 측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 제품의 기술 구성이 청호나이스 제품과 “균등한” 것이라면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웨이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청호나이스가 냉온정수시스템 청호나이스와의 소송전서 최종 승리대법, 1심 뒤집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 없다”[법알못 판례 읽기]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국내 정수기 렌털 업계 1위 기업인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제빙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11년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 업체인 청호나이스가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코웨이 측 손을 들어주면서다.3차례 특허심판원 심결, 4차례 특허·고등법원 판결, 4차례 대법원 판결 등 지난한 공방 끝에 최종 승소한 코웨이는 당분간 법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쟁사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해 둔 터라 업계 전반에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7년 만에 뒤집힌 판결, 대법원서 확정지난 5월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호나이스 측 상고를 기각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구 범위 해석이나 구성 요소의 동일성 및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이 소송의 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청호나이스는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냉온정수시스템이란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다.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코웨이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정수기의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설비를 폐기함과 동시에 청호나이스 측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 제품의 기술 구성이 청호나이스 제품과 “균등한” 것이라면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웨이의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청호나이스가 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