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예방활동’ 區서 경비 지원 국힘 육은아 구의원 발의 인천 기초지자체중 첫 제정 지역 사회 감시 체계 강화 공로 단체·개인 포상 근거 남동구의회 육은아(국힘·다선거구) 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큰 인명피해를 낳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음주운전 예방조례’가 그 시작이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명문화해 조례를 마련한 것은 남동구가 처음이다.남동구의회 육은아(국힘·다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일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앞서 이달 8일 새벽 시간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피해 여성은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참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사고를 낸 차량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 5년(2020~2024년) 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이다. 부상자 수도 매년 1천명 안팎에 이른다. → 그래프 참조 /클립아트코리아 조례에는 남동구청장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남동구 주민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또 조례에는 민간단체가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남동구가 경비를 지원하고,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민의 동참을 이끌고자 했다.육은아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조례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보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건물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아울러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개 대대를 국회로 출동시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실탄을 병사들에게 개인 지급하지 말고 통합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을 보고, 이를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 상황이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도발이나 테러 상황이라면 병사들에게 개인별로 실탄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실탄을 통합 관리하라고 한 점에서 통상적인 작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몇몇 참모들과 얘기하다가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전 여단장이 반모 특전사 제2대대장에게 비상계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이 전 여단장은 '담을 넘어가서 1대대와 2대대가 함께 의원들을 좀 끄집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의원’이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인원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처음엔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것을 인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