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논란 일자발의 의원들에 철회 지시100명 증원·非법조인 임명 법안선대위, 지지율 요동치자 급히 철회李도 "지금 그런 논의할 때 아냐"김용민 '30명 증원법'은 그대로발의했던 박범계·장경태는 반발"법사위 논의 과정서 조정할 것"권성동 "李, 집권하면 추진할 것"< 아주대 찾은 李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연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의 상징인 '치토 인형'을 손에 들고 웃고 있다. 청년 세대의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이 후보는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은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각 의원에게 26일 지시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 의원이 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들 법안은) 제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다수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이들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나왔고, 장 의원 법안을 두고는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사법부 장악' 논란 일자발의 의원들에 철회 지시100명 증원·非법조인 임명 법안선대위, 지지율 요동치자 급히 철회李도 "지금 그런 논의할 때 아냐"김용민 '30명 증원법'은 그대로발의했던 박범계·장경태는 반발"법사위 논의 과정서 조정할 것"권성동 "李, 집권하면 추진할 것"< 아주대 찾은 李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연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의 상징인 '치토 인형'을 손에 들고 웃고 있다. 청년 세대의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이 후보는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가 많이 오염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은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가능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각 의원에게 26일 지시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 의원이 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들 법안은) 제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다수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이들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나왔고, 장 의원 법안을 두고는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