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현장 개입’ 3년...백브리핑만 98회감독인가 정책인가, ‘금융검찰’ 비판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숙제'로 남아이 기사는 06월 05일 15:3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자 검사 출신 첫 수장인 그는 3년 동안 자본시장 전반에 전례 없는 개입을 이어갔다.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 감독을 넘어 제도 전반에도 손을 댔다. 이 과정에서 '관치 논란' 속에 정책 혼선이 반복됐다. 이 원장이 떠난 자리엔 “감독기관 개입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시장 교정자’ 자처한 금감원이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이슈마다 전면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건 등은 사전대응과 후속조치 모두 빠르게 이뤄지며 금융시장 전체로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강경한 행보는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관행과 비정상적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도 있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그간 관성적으로 이어온 내부거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에 제동을 걸며 “감독당국이 더 이상 뒷짐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정책 일관성은 시종일관 흔들렸다. 감독이 정치처럼, 정무가 행정처럼 작동한 시간이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많은 이유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를 병행하며 전방위 개입에 나섰다. 임기 동안 언론과 98회에 달하는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구두 개입으로 여겨질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제도 밖에서 이뤄진 구두 개입은 사실상 '비공식 규제'로 작동했다. 감독기관의 권한이 아닌 권위로 시장을 움직이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을 금감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파두 사태를 시작으로 상장 예정 기업과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IPO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유상증자과 인수합병(M&A) 거래에도 깊이 개입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금감원이 공개적으로 증자 당위성 등을 평가하면서 마치 사전 승인제처럼 작동했다. 정작 심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도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를 준비하자본시장 ‘현장 개입’ 3년...백브리핑만 98회감독인가 정책인가, ‘금융검찰’ 비판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숙제'로 남아이 기사는 06월 05일 15:3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퇴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이자 검사 출신 첫 수장인 그는 3년 동안 자본시장 전반에 전례 없는 개입을 이어갔다.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 감독을 넘어 제도 전반에도 손을 댔다. 이 과정에서 '관치 논란' 속에 정책 혼선이 반복됐다. 이 원장이 떠난 자리엔 “감독기관 개입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시장 교정자’ 자처한 금감원이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이슈마다 전면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나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건 등은 사전대응과 후속조치 모두 빠르게 이뤄지며 금융시장 전체로의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강경한 행보는 자본시장에 만연했던 관행과 비정상적 구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도 있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그간 관성적으로 이어온 내부거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에 제동을 걸며 “감독당국이 더 이상 뒷짐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감독기관의 중립성과 정책 일관성은 시종일관 흔들렸다. 감독이 정치처럼, 정무가 행정처럼 작동한 시간이었다는 상반된 평가가 많은 이유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를 병행하며 전방위 개입에 나섰다. 임기 동안 언론과 98회에 달하는 백브리핑을 진행하며 구두 개입으로 여겨질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제도 밖에서 이뤄진 구두 개입은 사실상 '비공식 규제'로 작동했다. 감독기관의 권한이 아닌 권위로 시장을 움직이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을 금감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파두 사태를 시작으로 상장 예정 기업과 주관 증권사들을 상대로 IPO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유상증자과 인수합병(M&A) 거래에도 깊이 개입했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금감원이 공개적으로 증자 당위성 등을 평가하면서 마치 사전 승인제처럼 작동했다. 정작 심사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도 불분명했다. 이로 인해 유상증자를 준비하던 기업은 눈치를 봐야했다.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금감원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정정 신고서를 반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