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권고만 14번째…사회적 합 유엔 권고만 14번째…사회적 합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 시민 10명 중 7명 찬성…윤석열 탄핵 광장서 제정 목소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4월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서울 도심 철야 집회 현장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이 곳곳에 걸렸다. 형형색색의 리본들 중 '윤석열 없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장윤석 기자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사회 변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팩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4월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서울 도심 철야 집회 현장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이 곳곳에 걸렸다. 형형색색의 리본들 중 '윤석열 없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7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규제하는 법이다.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특정 분야와 대상으로 한정돼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차별대우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고, 2006년 인권위 권고를 거쳐 이듬해 법무부 입법예고로 이어졌다.하지만 보수 성향 단체 및 일부 종교계, 재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계속됐으나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매번 물러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4건이 발의되고 인권위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아졌으나 제정으로 이유엔 권고만 14번째…사회적 합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 시민 10명 중 7명 찬성…윤석열 탄핵 광장서 제정 목소리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4월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서울 도심 철야 집회 현장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이 곳곳에 걸렸다. 형형색색의 리본들 중 '윤석열 없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장윤석 기자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사회 변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팩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4월3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서울 도심 철야 집회 현장에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리본이 곳곳에 걸렸다. 형형색색의 리본들 중 '윤석열 없고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7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규제하는 법이다.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특정 분야와 대상으로 한정돼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차별대우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고, 2006년 인권위 권고를 거쳐 이듬해 법무부 입법예고로 이어졌다.하지만 보수 성향 단체 및 일부 종교계, 재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계속됐으나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매번 물러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4건이 발의되고 인권위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높아졌으나 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인권위가 지난 2022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7일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기구 권고는 지난 2007년부 유엔 권고만 14번째…사회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