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선별적 복지서 사각지대 메우는 복지로 전환연금정책은 소득보장에 무게…"기본사회 뒷받침할 구체성 미흡" 지적도이재명 대통령.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선별을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부각될 전망이다.연금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안정'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약자 선별복지에서 전국민의 삶 강조하는 '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복지 기본 철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는 약자 선별 복지와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대조되는 지점이다.특히 그간 복지체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이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2014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기존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다.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을 공약했다.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18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수용자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News1 김초희 디자이너돌봄과 관련해선 국가가 초등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제시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방과 후 오후 8[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선별적 복지서 사각지대 메우는 복지로 전환연금정책은 소득보장에 무게…"기본사회 뒷받침할 구체성 미흡" 지적도이재명 대통령.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선별을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부각될 전망이다.연금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안정'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약자 선별복지에서 전국민의 삶 강조하는 '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복지 기본 철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는 약자 선별 복지와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대조되는 지점이다.특히 그간 복지체계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이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지난 2014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기존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다.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빈곤층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기준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을 공약했다.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18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돌봄청년, 수용자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News1 김초희 디자이너돌봄과 관련해선 국가가 초등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제시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 방과 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교실당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