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 ‘선택형 특약’ 공약값비싼 1·2세대 보험료 절감 가능보험업계도 긍정적 반응 보여재매입 추진하는 개혁안 새 국면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실손보험료 인하를 약속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3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1·2세대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5세대)으로 이전하면 보상금을 제공하는 등 재가입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는 1·2세대 보험료를 인하해 되도록 계약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보험사·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했다. 보험업계는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질병 보장을 포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령 가족력이 전혀 없고 건강해 심혈관질환이 걱정되지 않는 가입자라면 심혈관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않기로 부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다. 심혈관질환이라는 보장을 포기한 대신 보험료는 덜 내게 된다.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을 없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공약이 현실화되면 1·2세대 가입자들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나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로 이전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혜택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문제다.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혜택이 적고 보험료가 저렴한 4·5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을 덜면 1·2세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이 때문에 선택형 특약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혁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1·2세대 가입자 1600만명을 4·5세대로 이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을 개혁했다. 1·2세대는 보장 범위가 넓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1·2세대 가입자가 4·5세대로 이전하면 보상금을 제공하는 재매입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전에는 4세대로 재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보험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평가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이재명, 실손 ‘선택형 특약’ 공약값비싼 1·2세대 보험료 절감 가능보험업계도 긍정적 반응 보여재매입 추진하는 개혁안 새 국면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실손보험료 인하를 약속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3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1·2세대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5세대)으로 이전하면 보상금을 제공하는 등 재가입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는 1·2세대 보험료를 인하해 되도록 계약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보험사·가입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했다. 보험업계는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진료·질병 보장을 포기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령 가족력이 전혀 없고 건강해 심혈관질환이 걱정되지 않는 가입자라면 심혈관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지 않기로 부담보 설정을 하는 것이다. 심혈관질환이라는 보장을 포기한 대신 보험료는 덜 내게 된다.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을 없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공약이 현실화되면 1·2세대 가입자들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나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로 이전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혜택은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문제다.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혜택이 적고 보험료가 저렴한 4·5세대로 이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을 덜면 1·2세대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이 때문에 선택형 특약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혁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1·2세대 가입자 1600만명을 4·5세대로 이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손보험을 개혁했다. 1·2세대는 보장 범위가 넓어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1·2세대 가입자가 4·5세대로 이전하면 보상금을 제공하는 재매입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전에는 4세대로 재가입하면 보험료를 절반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보험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평가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