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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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   조회수: 1 날짜: 2025-06-09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 전 악수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노사 단체 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은 노사를 만나 정부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이뤄진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이재명 대통령이 IMF 위기에 버금가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처럼 ‘고용(노사)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처럼 국가 부도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신성장 동력 부족으로 몇 년 뒤 ‘잠재성장률 0%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싸울 기업들의 체력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노사 빅딜이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국정동력을 살릴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당시 노사는 각각 원하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고받으며 대타협에 성공했다. 노동조합의 활동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동시에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 요건으로 인정하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 앞에도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예외, 정년 연장 등 주고받을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6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한 대타협은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며 “30년 동안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노동 존중[KBS 전주] [앵커]요즘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죠.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직접 둘러봤더니, 행정기관에서 파악한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안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리포트] 군산에서 가장 큰 마트형 전통시장입니다.수백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새 단장을 한 것 치곤 매장 분위기가 썰렁합니다.[김동진/군산 공설시장 상인 : "지금 어마어마하죠. 거의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하여간 최악이에요."]전체 점포 2백78개 가운데 93개가 비어 있습니다.점포 3곳 중 하나꼴.공실률이 무려 33퍼센트에 이릅니다.상인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빈 점포까지 늘어 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강숙자/군산 공설시장 상인 : "상인들이 각자 부담해서 똑같이 나눠야 하니까, 그래서 그 공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요."]익산 중앙시장입니다.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합니다.[익산 중앙시장 상인 : "아파서 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돌아가시고, 연세 때문에. 그리고 장사 안되고."]구석구석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들어와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익산 중앙시장 상인 : "젊은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가게) 세를 싸게 준다고 해도 안 와요."]그런데 전북도 자료에는 빈 점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빈 점포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지난 가게들조차 빈 점포로 분류하지 않은 건데,실태 파악조차 상인회 등에 맡겨 왔습니다.[김대중/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전통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몇 개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전북도가 밝힌 지난 1월 기준, 도내 전통시장 59곳의 점포 공실률은 7.8%.하지만 빈 점포를 축소 해석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KBS 뉴스 안태성입니다.촬영기자:정성수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