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수사권은 국수본·공수처·중수청에기소권은 공소청 신설해 이관시켜조정·관리는 총리 직속 국수위 담당"정부와 상의 안해" 대통령실 부담 줄여3개월 목표 제시했지만 실현 쉽잖아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뉴스1[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이날 [與,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수사권은 국수본·공수처·중수청에기소권은 공소청 신설해 이관시켜조정·관리는 총리 직속 국수위 담당"정부와 상의 안해" 대통령실 부담 줄여3개월 목표 제시했지만 실현 쉽잖아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등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6.11 뉴스1[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회견에 나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발의까지는 이뤄지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 개혁에 대해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달래기도 했다.이날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