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 등산객들이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 코스를 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31@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13일부터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이에 환경부와 공단은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으며,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공단은 앞으로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與 ‘기재부→주무 부처’ 법안 발의“업무 특성 잘 알아 더 합리적” 기대“주무 부처 출신 기관장 유리” 우려“단기 성과 중심 탈피… 평가 바꿔야”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에선 평가 방식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독점해 온 평가 권한을 주무 부처로 분산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경평 개편론과 관련, 기관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와 권한만 바뀔 뿐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공존한다.12일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전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기재부 장관이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경영평가 편람’을 발간해 평가 기준과 배점 체계를 공표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및 리더십 ▲재무성과 ▲안전 및 책임경영이며, 기관 성격에 따라 일부 배점은 조정된다. 평가 등급은 S(탁월)부터 E(아주 미흡)까지 6단계다. 성과급이 평가 결과에 연동되면서 직원들도 민감하다.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으로 받지만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없다. 한 공기업 직원은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셈이니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관장에겐 생존이 걸려 있다. S등급을 받으면 연봉의 1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지만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실제로 해임됐다.민주당은 평가 권한을 분산해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경평 권한을 주무 부처로 이관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평가 전반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공공기관 내부에선 시선이 엇갈린다. 차장급 A씨는 “주무 부처 출신 전관 기관장이 있는 곳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정치력에 기대는 파워게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부장급 B씨는 “업무 특성을 잘 아는 주무 부처가 평가를 맡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적지 않다. 특히 1년 단위 평가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