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백승민 작가 ◆ 홍종호> 다음 이슈 알아볼까요?◇ 백승민> 아파트도 탈탄소, 제로에너지 의무화.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 소위 넷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홍종호> 제로에너지건축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주택,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관심이 많네요.◇ 백승민> 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조명, 온수, 난방 같은 생활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죠. 건물 안에 사람이 있으려면 불도 켜고, 여름면 에어컨도 켜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도 쓰이고 온실가스도 발생하잖아요.건물 부문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심지어 온실가스의 70% 가까이가 건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제로에너지건축이라는 규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관련 로드맵이 마련됐고요. 에너지자립률에 따라서 건물 인증 등급 5개, 에너지 효율에 따라서 또 10등급이 나뉘어요. 각 등급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이 따라옵니다.◇ 백승민> 앞으로는 이걸 민 게티이미지뱅크 6~8월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서를 기반으로 협의·보완을 통해2026년도 예산안을 짜야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까지 편성해야 해서 원래도 바쁜 예산실이 더 숨가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을 책임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도전’해 볼계획입니다. 요구 규모는 5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50억원을‘심폐소생술’ 받은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도 50억원 안팎이 확보돼야 예년과(지난해 총 예산은 104억원이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단순히 저출생 대책을 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평가’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사업에만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면 이를 빨리 바로잡아야겠죠.지난 13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간 진행돼 온 저출생 대책을 두 기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아보겠습니다.임신·육아 新정책 알리고 인식 전환하는 홍보비, 아직도 역부족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초까지만 해도 ‘0원 예산’ 여파에 시달렸습니다.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저출산위는 폐지되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생겼어야 하지만인구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계획이 틀어졌습니다.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도 저출산위 몫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0원 예산’으로 올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올 1월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저출산위가 49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저출산위는 올해 저출생 5개년(2026~2030) 기본계획도 짜야하고, 지난해 세운 인구정책 평가센터도 운영해야 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