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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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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   조회수: 23 날짜: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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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분명한 국힘…충돌 전망법사위원장 놓고도 기싸움…"與에 있어도 소통가능" "원내 2당 맡는 게 관례"여야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여야는 곧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은 양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인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인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접촉면이 없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탓에 국회 상임위 활동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하게 된다. 한발 먼저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마당이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인선 발표장 들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6.15 utzza@yna.co.kr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소속)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분명한 국힘…충돌 전망법사위원장 놓고도 기싸움…"與에 있어도 소통가능" "원내 2당 맡는 게 관례"여야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여야는 곧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된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은 양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인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인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접촉면이 없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탓에 국회 상임위 활동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하게 된다. 한발 먼저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마당이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인선 발표장 들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5.6.15 utzza@yna.co.kr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소속)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등 쟁점법안 속도 내려는 민주,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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