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 [이원영 기자]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로 통일독일에 적용되었다. 가령 토지제도도 그렇다. 분단의 이유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기에 이데올로기 면에서도 쉽게 흡수가 되었으리라.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린 사이다.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설사 국가단위의 경제적 이유로 합쳐진다 할지라도 민중의 삶이 질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남쪽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고, 그 내부의 경제적 가치관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남한이 북한과 공존공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민족적으로 일관성 있는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다.그런 가운데 한가지 양국체제의 상이함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부(共有富)의 존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동체가 만들어낸 부'를 의미한다. 전문학자의 정의로는, '사회가 생산한 부(富)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이다.(금민, 2022)쉬운 예가 있다. 뉴욕 맨하탄의 사례다. "1970년대 공유수면을 매립한 뉴욕시 배터리파크시티 공사는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초기에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여 매년 1억~2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누적 수익이 무려 38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입으로 입주자의 재산세를 대납해주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등 지속적인 재정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대에 의한 공유부다.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노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그 시절에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또는 80년대에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서울로 집중했고,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 육성했다"며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고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성장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 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민주화도 이뤄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성장 전략에 따라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 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이원영 기자]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