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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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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   조회수: 5 날짜: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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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시민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사인(私人) 간 대출을 이용하면 6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가 하면, 매도자와 세입자를 설득하면 대출 없이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P2P(Peer to Peer) 같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체를 이용한 대출이 네티즌들이 꼽는 우회 경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며, 법상 최대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에는 “이번 대책이 P2P 업체들 키워주려는 건가’라는 조롱 섞인 글도 올라왔다. 일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업체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홍보했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주의를 들었다. 다만 연 10% 안팎의 높은 금리 탓에 현실적 대안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정부는 6·27 규제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았다. 조건부 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날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집 매매 잔금일과 세입자의 전세 대출 실행일을 같은 날로 맞춘 뒤, 세입자가 당일 받은 전세금으로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출이 갭 투자에 주로 이용되다 보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구매자가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집주인(매도자)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 집 구매자가 나중에 이를 승계하면 된다는 아이디어가 올라왔다. 잔금 날 구매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금과 전세금을 제외한 액수만 지급하면 신규 전세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편집자 주 역대급 폭염과 폭우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것 밖에는. 다만 다행인 건 기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 만큼 기후위기를 '네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 속에 지역 곳곳에서도 기후위기에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CBS는 기후위기를 향한 냉소와 포기를 넘어, 한걸음의 작은 실천을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기후행동이 가진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6월 생태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김밥을 만들며 자연의 결실을 체험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 글 싣는 순서① "올 여름 전기세 5만 원…지구를 위한 응답이에요"② "기후위기, 혼자 아닌 함께"…순천생태학교 '첫 발'③ "이렇게 하면 바뀌겠죠" 효천고 기후환경 동아리 '센트럴'④ 뚜벅이 환경공학자의 '자동차와 헤어질 결심'⑤ "지구를 향한 작은 발걸음, 순천에서도 울리다"⑥ 냉난방 없이도 가능한 삶, 순천 사랑어린학교가 살아가는 법⑦ 기후위기 대응, 급식에서 시작하다⑧ 버려질 뻔한 병뚜껑, '플라스틱 대장간'에서 변신하다⑨ "노플라스틱 육아, 가능해?" 환경 덕후 엄마의 실천법⑩ "손은 아프지만, 지구는 웃는다" 종이팩을 살리는 카페들⑪ '지금 바로 여기'…작은 극장에서 시작된 기후 연대⑫ 텀블러 500개, 쓰레기는 바나나 껍질뿐⑬ 기후위기 시대의 여행법…"멈출 수 없다면, 느리게 천천히"⑭ "꽃을 보니까, 지켜주고 싶어졌어요"…기후위기 시대,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고 있다⑮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바다를 살리는 시민들⑯ 차 없이도 괜찮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⑰ 김밥을 말며 아이들이 배운 건? '생태감수성'(계속)김밥을 말며 '자연의 결실' 만나다 지난 6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교회 교육관. 아이들이 정성껏 김 위에 밥을 올린다. 볶은 당근, 파, 노랗게 부친 계란, 우엉까지 하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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