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고객 기업의 한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다며 자신을 소개한 자리에서최근 노동청 출석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눈치였다. 조심스레 조사 당시의 이야기를 물어보니 근로감독관으로부터"진정이 들어와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고, 법위반 사실이 있어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와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자신은 진정이 무엇인지 처음 알았는데, 시정지시를 이행안하면 대표이사가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다른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내부 보고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그 대응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필자 역시도 노동청의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그간 경험으로 직관화해 온 내용들만이 머리 속을 맴돌뿐,체계화되지 않는 느낌이다. "처음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오죽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본 바, 인사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청의 다양한 유형별 사건의 절차와 핵심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청의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의 ①진정 ②고소·고발③청원 및 탄원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노동청 차원의 ④직권조사 기능에 의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노동청의 분쟁은 근로자의 진정 제기로 이루어진다. 통상 근로자가 노동청에 방문해 조정관 면담을 거쳐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된다. 노동청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인 회사측에 대해 출석조사(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를 진행하여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출석조사에는 진정 사건에 있어 대리인의 참석이 허용되어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측의 대리인만의 참석도 허용된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 법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되지만 법위 미국과의 환율 관련 협상을 맡은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2024.11.11.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이 미국의 의도적 엔화 강세 압력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고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도 작다고 전직 일본 최고 외환책임자가 평가했다.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과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맺고 미국 달러 약세와 다른 주요국 통화의 강세를 유도한 바 있다.재무성에서 최고외환책임자를 지냈던 아사카와 마사츠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4월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달러가 매도압력에 더 취약해졌다고 말했다.아사카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잘 알고 있는 위험"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무역 협상의 맥락에서 베선트와 가쓰노부가토 일본 재무상 사이에 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아사카와는 미국 달러 약세를 유도했던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환율 조율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중국과 유럽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제2의 플라자 협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부 재무 차관을 지낸 아사카와는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대미 무역 및 통화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아사카와는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를 설득해 환율 문제를 재무장관에게 맡기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환율 문제는 재무부 수장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 행정부 내에 자리 잡았다고 그는 말했다.가토 일본 재무상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4월 첫 번째 대면 회담에서 환율 목표 설정이나 엔화를 통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올 상반기 거의 11% 떨어져 1973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올해 달러는 엔화 대비 7.5% 떨어졌다.아사카와는 미일 무역협상과 관련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일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일본 관세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