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민주권정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민주권정부 츨범 이후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최적지는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강임준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 기후정책의 전환점이 될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최적지임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이와 관련 강 시장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과 2022년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돼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과 RE100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강임준 시장 RE100 산업단지 조기 지정 촉구ⓒ군산시 이어 그는 먼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계획되어 있고 이미 300MW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공공주도로 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RE100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RE100 선도사업이 진행 중이고 새만금 산업용지는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항만·공항·철도를 갖춘 트라이포트,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여건이 이미 완비된 글로벌 투자유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프레시안 이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단 조기 지정과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기반 시설 정부 지원, 기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전북의 산업 르네상스를 열고 정부의 친환경 첨단산업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한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실현을 이뤄낼 수 있게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기 지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지난 6월 ‘미래세대 부담 가중하는 국민연금 개혁, 심히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관련 학생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5.3.2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3차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청년층 우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16일 국민연금 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명 연금연구회 리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지난 3월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이라며 “이번 연금 개혁으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36%였을 부과방식 보험료가 39%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방식 보험료는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로 바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재원을 계산해 정해지는 보험료를 뜻한다.현재 국민연금은 120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수익을 주요 보험 수익원으로 활용하지만 2064년께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부과식으로 전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예상 보험료율이 더욱 올랐다는 의미다.연금연구회는 향후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이 더욱 악할 것으로 봤다. 윤 리더는 “향후 수급연령과 의무납입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 65세까지 납입 연령을 올리면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보험료가 41% 넘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가입자들의 소득 보장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강제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리더는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려야 한다”며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윤 리더는 “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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