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첫 세법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지나친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졌고, 법인세 감면으로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첫 세법개정안에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여럿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했던 법인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됐던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 약 100조원대였던 법인세는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었다.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이라는 상징성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던 것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울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인하됐었다.이들 세제는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거나,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증권거래세는 고배당 유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역시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게 된다.이와 함께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가 될 전망이다.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종합부동산세도 법개정 없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조정할 수 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첫 세법 개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이 될 전망이다.지나친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졌고, 법인세 감면으로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2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첫 세법개정안에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여럿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했던 법인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됐던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 약 100조원대였던 법인세는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했었다.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이라는 상징성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던 것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울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인하됐었다.이들 세제는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거나,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증권거래세는 고배당 유도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역시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은 줄게 된다.이와 함께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가 될 전망이다.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종합부동산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