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든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까지 이끌어낸 비살 프라사드가 지난 2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권고적 의견’을 밝힌 것은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3천여건의 ‘기후소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정’에 해당하는데, 이런 권위와 위상을 지닌 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기후소송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부, 기업, 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원인을 제공했거나 그 피해의 감축 노력이 소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기후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 또 개별 정부와 기업, 기관 등에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해마다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내는데, 지난 6월 지난해까지의 현황을 담은 최신의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기후소송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국제사법기관 3곳, “기후변화는 국제법 사안”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1986년부터 2024년 말까지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전체 2967건(미국 1899건, 기타 전세계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5년 당시 기후소송은 120건이었는데 2021년 30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10년 사이에 25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다만 그 증가율은 살짝 둔화되어, 지난해 새로 제기된 기후소송은 226건으로 집계됐다. 단지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후소송 분야는 “법률 이론, 행위자, 전략적 접근 방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한 사실로 꼽았다. 유엔 산하 ‘세계의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정점이라[앵커]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에 온열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가축도 만3천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영수 기자! 자세한 집계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폭염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집계입니다. 지난 24일 하루에만 116명이 온열 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누적된 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2천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7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만3천여 마리가 폐사해, 누적 피해는 101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도 더운 날씨가 예상되죠? [기자] 말 그대로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오늘 38도까지 오르는 걸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상청은 서쪽의 일부 지역은 38도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전은 37도, 광주가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가능하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오늘은 바깥 활동을 하시기 보다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머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늘이 없는 논밭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인,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도 오늘은 쉬거나,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일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피해로 복구 작업에 손을 놓기 어려운 분들도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집에 냉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주민센터나 경로당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 동두천치과